화재복구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9가지 신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초등학교 30여 개 건축물 청소용역을 20년간 독점한 울산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4년간 총 5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화재청소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8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기업은 수입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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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은 정치금액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조직이 다체로운 명의를 동바라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인용하면 모든 법인 때로는 모임은 정치자본을 기부할 수는 없다. 법인 혹은 그룹과 관련된 자본으로도 정치비용을 기부했다가는 큰일 난다. 더불어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자본을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4년 이하 징역이나 4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5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해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4년 3월 18일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틀 뒤인 2018년 6월 30일 http://edition.cnn.com/search/?text=화재청소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하였다. 2013년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요즘세대들은 J 씨와 G 씨를 배합해 단 4명에 불과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5년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소한도인 5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다. 201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50년 4월 1일, 2023년 8월 9일, 2024년 4월 7일, 2027년 5월 1일)로 동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금은 지난 2년간 총 6000만 원에 달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3년 연속으로 최소한도인 400만 원을 후원한 현대인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8년 기타, 2020~2022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5년 회사원, 2022~2027년 기타로 적었다. 이러해서이해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